법령 초·중등교육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19526 판결
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[공2014하,1872]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13년
2. 대법원 2013. 6. 14. 선고 2013도3829 판결
[공갈·상해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·모욕·사기·무고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·업무방해·폭행[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상습상해)][공2013하,1286] 공갈 상해 모욕 사기 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행인정된죄명: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초·중등교육법 헌법 형법 2012년
3. 대전고등법원 2012. 6. 21. 선고 2011누2031 판결
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[미간행]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
4. 대전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구합1964 판결
[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1510]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교육기본법 초·중등교육법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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